Main Issues

In a lawsuit on the merits of provisional seizure, where the existence of a basic legal relationship on future rights is recognized, but a judgment dismissing a claim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on the ground that the occurrence of such rights has not ye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circumstances to cancel provisional seizure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If a judgment dismissing a claim based on the right to be preserved in a lawsuit on the merits of provisional seizur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t would normally be the reason to revoke provisional seizure in view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 as stipulated in Article 288(1) of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in cases where, after provisional seizure of the right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the existence of the basic legal relationship of the future claim in the lawsuit on the merits is recognized, but the occurrence of the claim itself cannot be said to have beco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ground that the occurrence of the claim on the merits of provisional seizure cannot be said to have ye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re is a change of circumstance to revoke provisional seizure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 final judgment as above, since the basic legal relationship of the provisional seizure exists, and the absence of the righ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88(1) of the Civil Execution Act

Appellant, Appellee

Applicant

Respondent, Appellant

Responde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High Court Decision 2002Na5910 delivered on February 13, 2003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High Court.

Reasons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1996. 10. 23. ○○사 사찰 부지인 부산 영도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1,246㎡ 등 토지 4필지와 그 지상 사찰 등 건물 7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위 ○○사의 창건주 겸 주지로서의 지위 등을 신청외인에게 양도하면서, 신청외인이 1999. 10. 23.까지 현금 2억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신청외인과 약정한 사실, 그 후 신청외인이 위 약정에 따른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신청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사 창건주 및 주지로서의 권한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0. 4. 15.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신청인과 신청외인과의 사이에 위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사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만약 신청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지급한 위 계약금의 배액을 피신청인에게 배상하기로 특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위 소송 사건은 수소법원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위 조정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결국, 제1심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000. 12. 14.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고 합의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1996. 10. 23.자 양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양도대금채권 및 민사 조정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합의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그 다음날 이를 인용하는 결정(위 법원 2000카합357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내린 사실,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소송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신청외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 청구를 포기하려 획책하는 등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1. 31. "피고(이 사건 신청인)의 계약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그가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승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00가합4237호)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아직 계속중에 있는 등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그 이행이 아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이 사건 피신청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의 판결(위 법원 2001가합13307호,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2. 2.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인은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4237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소송 계속중이던 2002. 3. 22.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다만, 그 중 1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해제되는 즉시 지급한다), 신청외인이 위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사의 창건주 승계권을 신청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위 조정 성립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만한 채무 불이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 패소 판결의 확정은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