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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allow any person to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in the form of code, words, sound, image, or picture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Nevertheless, the Defendant: (a) took a vehicle in the name of the victim B and the Defendant; (b) took a vehicle in the name of the victim C; and (c) took a good appraisal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ceived insurance money of nine million won, which may not be known to the Defendant; and (d) sent text messages that repeatedly cause apprehensions through the victim’s cell phone (D) through the victim’s cell phone, and sent them to the victim with a total of ten times,

⑴ 2012. 8. 31.경 “죽지 않은 것도 감사히 생각해라 명심해라 이 망할 년아 재수 없는 너 때문에 차사고 났으니 니가 다 책임져라 차 탈 때는 기분 좋았제. 이 망할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⑵ 2012. 8. 30. 19:07경 “도둑놈들 잡을 때 예고 없이 가는 줄은 알고 있겠제 이 사기꾼들아 당신을 내 돈 얼마 가졌갔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⑶ 2012. 8. 30. 23:17경 “너는 인간쓰레기다, 이 비겁한 년아, 죽일 년아,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년, 너는 내 돈 다 내놓아라, 너가 책임져, 분명히 말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⑷ 2012. 8. 31. 13:31경 “당신 집 찾아가기 전에 내 돈 빨리 내 놓아라 화이트로 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⑸ 2012. 8. 31. 01:20경 “야 이년아 남의 돈이 그리 탐나더냐 그냥 줄라하지 쯧쯧쯧 참 불상하다, 니 받은 돈 좋은 말 할 때 내놓아라 이 멍청한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⑹ 2012. 9. 5. 12:59경 “밟아 죽이고 싶지만 좋게 해결하자고 할 때 하는 게 좋을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⑺ 2012. 10. 12. 16:11경"니년도 행사하는거 보니까 완전 양아치네 내 돈 가져간 거 돌려줄 준비는 하고 있어라 갈비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