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9. 0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1-29 앞 노상을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20km 가량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D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견적 약 568,9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