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가. 원고의 100% 자회사인 코** 주식회사(이하 'KF*'이라 한다)는2008. 8. 3. 특수관계법인이자 비상장법인인 코•• 주식회사(이하 '하••'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평가기준일을 2008. 5. 31.로 하여 KF* 및 하••의 주식을 6,533원 및 4,570원으로 각 평가하고, 1:0.6995255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나. 한편, 하••는 계열회사이자 주권상장법인인 F**코** 주식회사(이하 'F**코**'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2,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대한 할증평가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22,941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KF* 및 F**코**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KF*이 특수관계법인인 하••를 합병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인 하••의 합병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자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캠** 외 2개 법인에게11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D. Accordingly, the Defendant: (a) on August 5, 2013, KRW 2,495,882,060 for the business year 2008 to the Plaintiff.

B impose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osition of this case").

E. On October 30, 2013, the Plaintiff filed a tax appeal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instant disposition with the Tax Tribunal. As a result, the Tax Tribunal rendered a tax appeal on June 10, 2014, regarding F******’s outstanding shares 18,00 won per share of 7,711,263 shares, as the market price, which the Plaintiff acquired through tender offer on July 6, 2008.

정한다'고 결정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코**패션이 하••를 합병하면서 하••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with recognition, Gap evidence 1 through 6 (including paper numbers), Eul evidence 1 and 2

Statement,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피합병법인인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하••가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하••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는 이유로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In applying Article 52(2)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9267, Dec. 26, 2008; hereinafter the same) to the provision on the denial of wrongful calculation, the provision on the denial of wrongful calculation shall be based on “the sound common sense and commercial practice, and the prices applied or deemed applicable to normal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not specially related,” and Article 52(4)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type of wrongful calculation and the assessment of market price.

Accordingly, Article 88(1)8(a)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for cases where a corporation, such as a stockholder, etc., distributes profits to another stockholder, etc., who is a related party, by evaluating stocks, etc. higher or lower than the market price in a merger between corporations, based on the type of wrongful calculation. Article 89(1)8(a)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orporation is a special officer in a situation similar to the transaction.

prices of continuous transactions with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ther than persons, or third parties not specially related persons;

Where there is a generally transacted price, the price shall be reported as the market price (paragraph (1)), and where the market price is unclear, the appraised value by the appraisal corporation under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if there is a value appraised by the appraisal corporation under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the value

The provisions of Articles 61 through 64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that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Articles 61 to 64 shall be regarded as the market price.

Meanwhile, Article 63(1)1 (a)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stocks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traded on the Korea Exchange shall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average daily market value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 during two months before and after the base date of appraisal. In full view of Article 63(1)1 (c)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54(2) and (4) and Article 55(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214, Dec. 31, 2008; hereinafter the same), the value of stocks of a non-listed corporation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business shall be the value calculated by dividing the net asset value of the relevant corporation by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In this case, the net asset value as of the base date of appraisal shall be the value calculated by subtracting liabilities from the value apprais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60 through 66 of the Inheritance Tax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00% 자회사인 KF*에 특수관계법인인 하••를 흡수합병하면서 하••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피합병법인인 하••의 합병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비율로 합병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거래한 행위 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KF*이 하••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하••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비상장법인인 하••의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으로 비상장법인인 하••의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하••가 보유한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가 보유한 자산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역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이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On the other han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4357, Feb. 15, 2013,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 relevant unlisted stocks is holding in assessing unlisted stocks pursuant to Article 63(1)1 (c)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5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89(2)2

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라는 부분을 신설하고, 부칙 제10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이 거래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2. 15. 전에 이루어진 KF*과 하••의 합병 거래에서의 이 사건 주식 평가에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Therefore,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 of this case is assessed as "the final market price on the appraisal base dat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it is illega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reasonable,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