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월급을 받고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6. 21:40경 위 ‘E’ 음식점에서, 그 전날 위 음식점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과 그 곳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니들 다 나가라. 내가 여기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위 음식점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난방용 등유가 가득 담겨있는 흰색 플라스틱 석유통을 들고 와 불을 놓기 위해 그 석유통을 뒤집어 그 안에 들어있는 등유를 바닥에 쏟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피고인은 2012. 4. 17. 10:20경 위 ‘E’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초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꺼내 들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9. 12:00경 피고인 소유의 F 레간자 승용차 좌측 유리창에 ‘악덕업주 D 구속시켜라.’라고 쓴 대자보를 붙이고 위 승용차를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약 10분간 정차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음식점 앞에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냉동낙지-’, ‘자칭 G 대통령 오른팔 D 회장 내 돈 돌리도 식구들 길에 나 안는다’라고 기재한 1인용 시위 피켓을 약 10분 동안 들고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3. 20: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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