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December 20, 1966, 66Da2032 delivered on December 20, 196 (Supreme Court Decision 2351 delivered on December 23, 196, Supreme Court Decision 14Third civils 344 delivered on the summary of the decision, and Article 131(2)707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ll costs of a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Furthermore, according to each statement of Gap evidence Nos. 1 and 2 (Transcript of register) without dispute as to the merits,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on March 13, 1968 had completed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wo parcels of land in dispute on March 30, 1968, and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facts that the plaintiff became the owner because the plaintiff transferred ownership as the result of the land sub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nd readjustment and rearrangement project on March 13, 1969 as to the process of acquiring ownership,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as a land substitution and acquired ownership from the land substitution and then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was not clearly disputed by the defendant et al.'s legal representative, and thus, the defendant 1 corporation completed the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for two parts of the warehouse of the plaintiff principal's warehouse in its name prior to the acquisition of the plaintiff's land (with a dispute over the above part and the near part, it is judged in the next part).

However, the plaintiff 1 corporation without title on the land owned by the plaintiff 1 corporation, and the plaintiff 1 corporation has owned the building, such as the entry of the purport of the claim without title, which is an illegal possession, the plaintiff 1 corporation's attorney such as the defendant.

First, on the land of this case, the defendant company is a separate building without identity on the ground that the upper part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nd the upper part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egistration record, and the defendant company is a non-registered person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of this case, and claims for objection against the plaintiff's defendant et al. are unfair;

Second, even if it is not so, Defendant 1 Co., Ltd.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the former owner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building, and as a lessee who registered the building, the third party can oppose the right to claim renewal of the contract and the right to claim purchase. In addition, Defendant Co., Ltd. is the ground for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 and the right to passage over the cemetery, and even if it is not possible, the Plaintiff’s exercise of the right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s, so the Plaintiff’s claim is an abuse of rights, and thus, the first issue is discuss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f the testimony of Nonparty 2 is combined with the witness’s testimony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No. 19-4 (Abstract of Register) and each examinat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ithout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issue, the Defendant Co., Ltd., Ltd., in registering the two buildings of this case, indicated that the lot number of the claim, which is the site of this case, is indicated as the land owner, and thus, it cannot be seen that the Defendant Co., Ltd.

다음 둘째의 점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3호증의1-36(영수증) 을4호증(임대차계약서) 을5호증의1-3(통지서) 을7,8호증(사유공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건) 을10호증(사유토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건) 을11호증(통지서) 을13,14호증의 각1(특수우편물 수령증) 을16,17호증(인대차계약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9호증(임대료에 관한건) 을12호증(경계벽 개수건) 을13호증의2(토지임대료 청구에 대한 회보) 을14호증의2(회신) 을15호증(토지 임대차계약갱신 체결에 관한 건) 을18호증(창고 임대차 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2(환지에 대한 질의 및 회신공문) 갑3호증(가옥세 대장증명)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검증, 감정결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아래에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이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1940. 10. 7. 부산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이후인 1953. 11. 5.에 이건 건물등을 위 소외회사에 승낙없이 건립 소유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1957. 1.부터 이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4와 위 소외회사와 간에 위 건물등의 소유를 위한 1년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오다가 1960년부터 건물소유권이 피고회사에게 이전된 이후는 피고회사가 전소유자인 위 소외회사와간에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이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여러해에 걸쳐 매년 갱신하고 이 계약은 1967년도까지 존속하여 왔던바 1968년도에 위 전소유자 소외회사가 해산하였던 관계로 이해엔 다만 묵시의 갱신아래 이건 건물등을 계속 사용수익하여 왔었다. 이지음 원고는 이건 계쟁토지를 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즉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특약에 기한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위 믿는부분 제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않는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확증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말미암아 이건대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위 소외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이건 건조물을 건립소유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의 불법점유로 개시한 것이고 가사 피고등소송대리인 주장대로 이건 계쟁토지가 종전 피고회사 소유였다 하더라도 이가 불법점유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며 이 불법점유는 그후 환지확정후에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비로소 합법 점유화한 것이라 볼것인바 원고는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즉시 적법하게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와 간에는 아무런 임대차 계약도 존속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건물등에 관하여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니 피고회사가 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것인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창고는 건립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후폐한 것이므로 민법 622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와 전 소유자와 간의 임대차계약으로서도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생각컨대 민법 622조 2항 에 의하면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 후폐라함은 멸실과 동열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체제 및 취의로 보아 사회관념상 거의 멸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경제적 사용가치없는 건물을 의미한다 풀이함이 타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 감정의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회사의 공장시설은 피고회사의 소유인 부산시 중구 범일동 825의5에 대부분 공장, 창고, 냉동시설 및 사무실 경계공작물이 있고 이를 동, 서 남 3면으로 둘러싼 청구취지 기재의 원고 소유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위 일부시설이 고착 내지 독립적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위 제반시설은 업무면, 시설면에서 서로 연결 일체가 되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시설에 의한 대외수출냉동식품등의 생산, 판매, 수출 과정에서 이건 계쟁창고는 저장, 입고, 출고등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건물의 현황이 하등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건물로서 최근 시중은행에서 이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듯한 증인 김삼윤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3호증(가옥대장증명)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대 인정자료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은 없다 할지라도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의 매수 청구권으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이어서 피고회사의 이건계쟁토지의 점유가 아무런 권원없는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건 계쟁토지의 점유가 아무런 권원없는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건 계쟁토지의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갱점에ㅓ 대한 판단을 일일히 거칠 필요없이 이점에서 벌써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ttachment List omitted]

Judges Lee Jae-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