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