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7.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14: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이 술을 주지 않고 식당 출입문을 잠근 것에 격분하여 가게 옆에 세워져 있던 빈 커피 병으로 식당 가게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5경 ~ 14:35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멱살잡이를 하며 탁자를 뒤엎어 버리고,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유리 창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