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중구 다산로 294 소재한 쇼핑몰 디오트를 운영하는데, 피고가 2015. 9. 3. 위 쇼핑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나,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3. 위 쇼핑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2015. 9. 3. 위 쇼핑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위 쇼핑몰에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