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대전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1) 피고와 대전 대덕구청장은 2014. 1. 6.부터 2014. 1. 9.까지 조사 대상기간을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보호사 D, E을 각 조리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11, 12월, 2013년 1, 2, 3, 4, 5, 7, 10월에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의 추가배치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B요양원(시설급여, 77,572,426원) ① 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61,109314원, 2012. 5.~2013. 11.) 10~25% 감산 요양보호사 D 조리업무 전담 수행(160시간 미만 근무) 2012. 11. 22.~2013. 11. 30. 요양보호사 E 사무업무 및 물품관리업무 전담(160시간 미만 근무) 2012. 5. 1.~2012. 10. 31. 요양보호사 F 실제 미근무(2012. 12. 12.~2013. 1. 31.) 물리치료사 고사리 160시간 미만(96시간)근무(2013. 6. 1.~2013. 11. 30.) ②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16,463,142원, 2012. 5.~2013. 11.) 4~7% 감산 물리치료사 G 실제 미근무(2012. 10. 4.~2013. 5. 31.)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산사유 발생으로 가산 불가(간호인력 등) 2012. 11, 12. 2013. 1, 2, 3, 4, 5, 7, 10.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피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