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친회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망 소외 1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원고 종친회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미 위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동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상속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친회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1가합796호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친회의 소유로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위 소송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망 소외 1의 장남으로 단독 재산상속인이었던 망 소외 2(위 상속인들의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가 없는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확인청구를, 망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원은 1992. 7. 24.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원고 종친회의 위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종친회가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위 상속인들이 피고들에게 원고 종친회 주장과 같은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오히려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종친회의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원고 종친회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종친회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나머지, 소송물인 위 상속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송물에 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