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입력된 매출액과 원·부재료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기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 필요경비도 추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Management System)에 입력된 매출액은 판매와 동시에 입력된 자료로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부재료는 돼지고기와 음료수, 주류로서 식당의 매출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인 데다가 특정업체들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왔으며 납품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그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거래금액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매출액과 원·부재료비의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비나 음식요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기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4항 의 문언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필요경비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는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제4호 (나)목 ]’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 도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이었다) 제144조 제4항 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포스시스템(Point Of Sales Management System)에 입력된 2003. 10. 19.부터 2004. 5. 19.까지의 실제 매출액 1,052,425,842원과 원고가 신고한 같은 기간의 원·부재료 매입액 153,716,6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을 6.847(실제 매출액 ÷ 원·부재료비 매입액)로 산정한 다음, 포스시스템상 매출액의 입력자료가 없는 2001. 4. 20.부터 2003. 10.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지조사로 확인한 원·부재료비에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후 이를 토대로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 포항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추계한 수입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1,482,033,919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증빙서류가 없는 148,201,710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포스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은 판매와 동시에 입력된 자료로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부재료는 돼지고기와 음료수, 주류로서 ○○식당의 매출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인 데다가 특정업체들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왔으며 납품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그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거래금액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비나 음식요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식당에서의 돼지고기 수급량에 비추어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세청이 발표한 한식점업의 부가가치율 및 매출총이익율(47.40% 내지 52.98%)에 비하여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식당은 매입한 돼지고기를 양념하고 숙성시켜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그 과정에서 무게가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양념의 양에 따라 돼지고기 1인분에 포함되는 돼지고기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은 ○○식당의 모든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 아니라 돼지고기와 청량음료, 주류만의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므로 총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인 부가가치율이나 매출총이익율과는 비교될 수 없어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추계방법이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관계비율의 산정 등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4항 의 문언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필요경비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