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122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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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12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대구 지부 소속 I 들로서, J, K과 공모하여, 2013. 10. 14. 경 대구에 있는 계명 대학교 인근 복사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가 위 협회 대구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 활동을 하거나 위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박 등 기타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L 은 운영위원회에서 협박 공갈을 하였다.

M은 부지부장 추천 과정에서 B 지부장에게 협박을 넣었다.

O은 금품 수수를 빙자 하여 B 지부장에게 부지부장 직책 요구를 협박했다.

L과 N는 P 부지부장을 추천할 것을 B 지부장에게 압력 행사하였다.

금품 선거를 부추긴 M은 B 지부장을 상대로 O에게 일백만 원을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L은 오백만 원을 요구하여 피치 못하게 (B 이) 오백만 원을 지불한 사실도 있다.

N는 Q 후보와 B 사이에서 이중 브로커 역할을 했다”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위 복사 집 팩스를 통하여 H, H 대구 지부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N, B의 각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1488호 사건의 M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문서 사본 『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