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 09:55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소재 미암삼거리를 도안 방면에서 미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