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피고인

A는 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14. 6. 4.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의회의원 F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지지자들이다.

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의회의원인 G으로부터 아파트 재활용장 및 음식물쓰레기장 H에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아파트 운영 과정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활용장 및 음식물쓰레기장 H 준공식’을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준공식에 G을 초대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면서 준공식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G을 초대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에게 전화하여 준공식행사의 일시와 장소를 가르쳐주면서 참석하도록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31. 15:00경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경로당으로 모이도록 하고 G과 함께 경로당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G 의원님이십니다.”라고 G을 소개하고 G으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아파트 주민 I 등 15명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