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는 국민카드가 아닌 삼성카드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매월 카드대금을 결제하였고 마지막에 몇 백만 원 가량만 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액수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액수와 차이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나타난 금액 중 2012. 4. 23.경 190만 원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인 2011. 5. 23.경 300만 원의 합계 49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2. 24.경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300만 원 수수의 점을 시기를 달리하여 중복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