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특약 사항 1) 피고는 주식회사 테크월 솔루션(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 9억 원, 보증기한을 2014. 1. 2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서(TAV-2013-00022, 이하 ‘제1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제1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1특약사항’이라 한다
). 1. 사업장 토지(소재지: 평택시 A/동소 B/동소 C 에 대하여 25억 2,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 시설인 건물 준공 즉시, 감정 실시 여부 및 담보 평가액에 불구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25억 2,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사업장 토지 및 기계 포함) 본 보증을 6억 3,0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9억 9,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1. 2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서(TVA-2013-00023, 이하 ‘제2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제2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2특약사항’이라 한다
). 1. 사업장 토지(소재지: 평택시 A/동소 B/동소 C 에 대하여 25억 2,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 시설인 기계 경량 복합패널 batch plant 1기, 턴닝 호이스트 1기, 경량복합패널 이송라인 1set, 경량복합패널 mould 제작 16 set, 에어발란스 HRC-150 2set, 콘베어시스템 1.5톤용 2set, 테이블리포터 6톤용 2 set, Autoclave 1대, 공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