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7. 10. 12:10 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전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 당한 불만으로 "야 이 씹할 놈 아, F( 연 예인) 출연 했던 거 때려 치워 라, 간판 내려 라, 씹할 놈 아, 평소에는 음식 양 적게 주면서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주 노,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나,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E 식당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2:20 경까지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