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과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은 2014. 1. 20.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합니다)과 20,000,000원의 기타운전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같은 달 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이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발급하였다.

- 다 음 - (가) 보증번호 : C (나) 보증금액 : 20,000,000원 (다) 보증기한 : 2019. 1. 20. 나.

보증약정의 내용 (1) 보증채무의 범위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대구은행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구상채무의 범위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재단 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3. 8. 1.부터 연 12%이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기타채권의 발생에 따른 구상범위 피고 A이 2015. 7. 27.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6. 6. 21. 위 약정과 관련하여 20,231,038원을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일부회수와 확정손해금의 발생 원고는 2016. 6. 21. 피고 A으로부터 위 약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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