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B, C, D 소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 상호의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던 폐합판 약 5톤, 폐비닐 약 17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