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6. 22.경 인천 남구 B, 102호(C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6.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 및 2013. 7. 1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7. 18.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합계 1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8.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9.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