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거액이 예치된 것으로 위조된 예금증명서와 수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여 구권 화폐나 금괴를 싸게 사서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공군원사로 복무하였다는 것을 이용하여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한 기무사 출신 ‘E’으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투자자를 속이는데 필요한 예금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G, H(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5만 원 권 구권 화폐나 금괴를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3배의 차익이 남는다, 내가 회장님으로 모시는 분이 8,700억 원의 정기적금이 있는데 300억 원을 받아 구권 화폐나 금괴를 사서 이를 되팔면 9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중 600억 원을 회장님에게 주고 나머지 300억 원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 모든 일은 일주일이면 끝이 난다, 위 정기적금을 해약하는데 필요한 앞자금(수수료)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2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군부대 영외 매점에서, G 등에게 “먼저, 1억 원을 빌려주면 5천만 원짜리 골드바(금괴) 2개를 구입하여 회장님에게 보여주고 8,700억 원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300억 원 통장을 확보하겠다, 회장님에게 보여줄 골드바 샘플을 사자.”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이에 속은 G 등으로부터 즉석에서 금괴 구입대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I 액면금 1억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