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4. 8. 14:00경 장소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Y자 교차로 충돌상황 Y자 교차로의 왼쪽 날개 쪽 도로에서 아래쪽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과 오른쪽 날개 쪽 도로에서 아래쪽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조수석 쪽 모서리 부분이 서로 충격 손해액 2,178,850 보험금지급액 1,739,85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39,000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보험금 1,739,850원에 관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7. 25.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을 5：5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69,925원(＝1,739,850원×50%)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위 심의조정결정액에 피고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한 1,089,4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8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심의조정결정이 정한 비율을 넘지 않는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50%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