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남원골추어탕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야막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뉴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