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