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12.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조건부수급자), 가족관계(자녀 4명을 홀로 양육)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