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가. 원고는 2012. 2. 29.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C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원인으로 2012.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전남 해남군 D 도로 1,716㎡(대한민국 소유) 지상에 건축된 벽돌, 스레트 구조의 미등기 건물 6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6년경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또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위에...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