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필리핀 여성 G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필리핀 여성 I의 신상정보는 필리핀 현지에서 즉석 결혼을 주선하였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E으로부터 국제 결혼 알선비용 1,300만 원 외에 추가 비용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적이 없고 단지 E이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 중개업자 N에게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에서 J을 만났을 때 J이 자신에게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고, 당시 피고인도 추가로 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47, 348 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1,300만 원 외에 필리핀 현지에서의 관행에 따라 필리핀 신부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E이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46, 349 쪽), ③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여성 G과 I 등의 신상정보를 E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필리핀 현지에서 맞선을 주선하다 보니까 미처 신상정보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필리핀 현지에서 맞선을 보는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의 제휴업체에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