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으며,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출소한 지 6개월 여 만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수수 5회, 투약 5회, 사용 1회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특히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1999 년생의 여성 (I )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성매매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