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발행은행 발행지 지급지 발행일 수표번호 금액(원) 피고 서울시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 8. 1. H 10,000,00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23.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위 수표에 관하여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표는 원고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익금조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후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사 원고가 이를 지급제시기간 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도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었던 P로부터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의뢰인인 참가인은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수표를 P에 교부하였는바, 참가인이 2018. 5. 21. P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 및 수표 교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P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권리가 없고, P로부터 이를 전득한 원고 역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P의 임원이자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수표 취득에 해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