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9. 14.경 불상지에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배추밭의 배추를 배추 소유자인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F에게 매도한 후, 2015. 9. 15. 06:00경 위 밭에서 F으로 하여금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 배추 매입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2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강원 정선군 H 필지 등 4필지에 있는 이 사건 배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추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배추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배추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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