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4. 13. 01:2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감초당 약국사거리 건너편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51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택시는 가까운 곳은 안가고, 먼 곳만 가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은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