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