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9. 11....

가. 원고는 1998. 4. 27. 매매를 원인으로 1998. 5.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4. 30.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8. 5. 12. 접수 제790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3.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2042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95년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중 E을 알게 되었다.

E은 피고 C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매수하는 업무를 진행해 주었다.

E은 당시 땅 소유자인 F씨와 사이에, 그 땅과 E의 집을 교환하고, 교환한 땅 중 100평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E이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다며, 일단 담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