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 조회대와 본관 입구 사이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 K(여, 13세 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발기된 성기를 주무르고,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고, 바지 위에서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약 5분간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중 짧은 바지를 착용한 2인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에서 7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