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14. 6. 19. 피고와, 차용금 채무 3,500만 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을 담보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은 3,500만 원, 변제기는 2016. 6. 18., 이자는 연 4%,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53163호로 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4. 7. 14.부터 2016. 6. 14.까지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D 계좌로 직접 또는 E 명의로 매월 1,610,000원씩 24회에 걸쳐 입금하여, 총 38,640,000원을 지급하였다.

D 계좌로 입금된 위 돈 중 150만 원은 D의 적금계좌(매달 150만 원씩 납입)로 바로 송금되었고, 110,000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D의 대출금채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4.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3,500만 원을 2016. 6. 18.에 변제하고 매월 말일 연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