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매매대금은 1미당 300원으로 정하고(60만 미, 1억 8,000만 원) 피고 C은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5,000만 원은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D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2.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4. 6. 10.까지 D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전복치패의 공급을 요청받고 2013년 11월경 피고 B 영어조합법인에 전복치패 60만 마리(이하 ‘이 사건 전복치패’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전복치패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복치패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복치패 공급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가 공급한 전복치패의 크기가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아 전복치패 대금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미변제 전복치패 공급대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7. 5. 12.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