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2018. 12. 1. ~ 2019. 5. 23.까지 327회에 걸쳐 총 1,102,972,600원의 도금을 D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두 패의 카드 중 9에 가까운 숫자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2018. 12. 27. ~ 2019. 5. 29.까지 156회에 걸쳐 총 1,128,800,000원을 환전 받음으로써, 25,827,4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D 이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F은행 계좌 환전, 충전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F은행 추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F은행 추가거래내역 중 환전, 충전 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G은행,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충전 내역 첨부) 수사보고(A 총 도박충전금 정정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