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E의 소송수행을 위한 실비로 사용되었다.

2. 판단

가. 대가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경 E로부터 ‘C 과 B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사건 해결을 해 준다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피해 자로 구조를 받고자 회원으로 가입한다.

서 약인 사건에 필요한 경비 및 후원금은 위 단체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후원금 규정에 의해 후원한다.

사건이 뜻한 바 대로 구조가 되지 않더라도 단체를 원망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기록 94 쪽). 2) 그러나 위 서약서에는 ‘ 민사소송 사건에서 E가 원하는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을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94 쪽), E가 2016. 8. 17. 경 피고인에게 수표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6. 8. 19. 경 피고인이 E 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한 준비 서면을 작성 제출한 점, E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착 송금 2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원래는 2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받으면 좀 사례를 할 테니까 100만 원에 낙점을 해서 드렸다.

100만 원 주면 2,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0만 원을 운영비로 지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