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치마를 입은 채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티셔츠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가슴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7. 1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 바지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상반신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 결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