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법무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으나 공사 일정 중복으로 2014. 9. 30.경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내용은 별지

1. 원고 견적내역 중 이 사건 공사 견적내역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개시한 이래 피고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⑴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미시공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⑵ 도급계약에서 공사의 완성과 기성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그런데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완성 여부에 다툼이 있고 기성고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피고 사이에 일시적으로 오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자메시지인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이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 37,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견적 내역 중 추가견적란 기재 14개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 9,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려면 해당공사가 공사대금 총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공사방법의 변경이 아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