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왜 안해 주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한번 안대 주면 동네에 소문을 다 내고, 니 남편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 남

편에게도 알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