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나51067 (2013.02.21)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다2030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1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