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초범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증거와 변론, 법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