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9. 10. 보험모집인 B을 통하여 피고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의 아들 C, 보험기간 2013. 9. 10.부터 2078. 9. 10.까지로 하고 담보사항으로 피보험자의 질병사망 시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307’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0.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1. 위 B을 통하여 피고 동부생명과도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으로 하고 보장내용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The Smart 유니버셜 CI통합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1,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C의 서명은 C이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원고 본인이 하였거나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원고의 직장동료 D가 이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은 2013. 9. 11. 11:38경 광범위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마. C의 사망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던 점, C이 2003년경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위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5057호)에서 2014. 12. 22. 원고가 보험모집인 B과 공모하여 피보험자 C의 정신분열증 치료 병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