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7. 13:00경 서울 서초구 C 번지 불상에 있는 ‘D’ 카페에서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자신의 동생인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7. 15: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고시원에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 00:02경 위 ‘H’고시원 사무실 안에서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위조된 이력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회복,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