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7.경까지 원고에게 5회분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2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2017. 9. 19.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50,000원씩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