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음주사범에 대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3%로서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높은 수치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까지 포함하여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은 제 1 항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