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고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배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