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당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항의의 의사표시로 삿대질과 다소 격앙된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증거 순번 11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지구대 앞에서 왼손을 들어 경찰공무원 G의 우측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과 지구대 안으로 체포되어 들어온 후 다시 G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위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